[앵커]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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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ans339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. 1 Views 25-09-06 03:56본문
김포 어린이치과
[앵커]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,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'침대 축구'에 비유하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었습니다. 하지만 당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.강버들 기자입니다.[기자]지난달 27일,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'내란특별재판부'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[김용민/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8월 28일) : (한덕수 전 국무총리) 불구속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,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…]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반대에도,[천대엽/법원행정처장 (어제) : 외부의 권력기관에 의해서 법원의 재판부 구성이 좌우된다, 이와 같은 일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국민 누가 사법을 재판을 신뢰하겠습니까.]관련법이 어제(4일)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갔습니다.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(5일) 논의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[정청래/더불어민주당 대표 :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지금과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 하면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.]당 차원의 공식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지도부까지 연일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하는 건 '사법부 압박' 목적으로 풀이됩니다.[박수현/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판결을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당이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다…]나아가 사법개혁 추진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 등 더 시급한 사안이 많은 만큼, 법원이 지적하는 부분, 법원의 반발 분위기를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[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한새롬][앵커]국회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,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'침대 축구'에 비유하며 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었습니다. 하지만 당 내에서도 신중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.강버들 기자입니다.[기자]지난달 27일,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'내란특별재판부'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[김용민/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8월 28일) : (한덕수 전 국무총리) 불구속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, 내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진지하게 재판하고 있지 않다…]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법원의 반대에도,[천대엽/법원행정처장 (어제) : 외부의 권력기관에 의해서 법원의 재판부 구성이 좌우된다, 이와 같은 일이 한 번이라도 벌어지면 그다음부터는 국민 누가 사법을 재판을 신뢰하겠습니까.]관련법이 어제(4일)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갔습니다.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(5일) 논의에 더 속도를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[정청래/더불어민주당 대표 : 윤석열 내란 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지금과 같은 속도로 재판을 한다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또 석방되어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 하면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를 일입니다.]당 차원의 공식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지도부까지 연일 내란특별재판부를 언급하는 건 '사법부 압박' 목적으로 풀이됩니다.[박수현/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: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판결을 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해 당이 촉구하는 그런 발언이다…]나아가 사법개혁 추진 동력으로 삼으려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당 일각에서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 등 더 시급한 사안이 많은 만큼, 법원이 지적하는 부분, 법원의 반발 분위기를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[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한새롬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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